검색하기

45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거나 강제출국, 보호소 수감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연행, 또는 보호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속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외국인등록 제시를 거부하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조사를 위한 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정부, 영장,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1호)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 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그 해 4월초에 입국한 나비드 씨는 일주일의 차이로 '불법'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4개월 동안 미등록상태로 공장에서 근무를 해왔고, 2주 전 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8-0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회사, 고용허가제, 해고,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아시아, 실업, 임금, 임금체불, 형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 화에 의한 탈북 원인의 변화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유입을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체류지역의 단속 강화와 신변위협 △전문중개업자 및 알선단체들의 활동 확대 등을 꼽았다. 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유수 대표는 한국 정부가 재외 탈북자 정책 수립을 위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정부, 외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3호)

"끝까지 함께 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 이주노동자 농성 200일

...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일 동안이나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성단 대표 안와르 씨는 "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들이 걸어온 길은 멀고도 험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6-01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자, 인권, 임금체불, 자살, 장애,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소, 학생,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표적단속은 물론이고 불법체류자 강제단속의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강제단속 및 연행절차가 강제퇴거처분이라는 행정목적 외의 행정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