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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타파'(17조)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절도, 투기, 독점, 매점 등 공공의 희생 위에 축전된 재산'은 '국유화'(20조)된다고 했다. '엄숙선언'이 "제1의 가장 신성한 재산"(18조)으로 승인한 것은 '모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수단을 충분히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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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공공,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조(긴급사태하의 일탈〔逸脫〕조치)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또 긴급사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경우, 가맹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이 협약에 따라 지게되는 다른 의무에서 일탈(逸脫)하는 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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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96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검열을 집행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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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한국, 감시, 사법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당사자와 함께 오래 운동하기 위한 말과 속도를 고민하는

  형진 님을 만났어요

  ... 시다발적으로 터졌잖아요. 가령, 홈리스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선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공공병원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처럼 기능하게 되면서 아파도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힘들어진 거죠. 대부분 민간·종교기관 주도로 운영되던 무료 급식소들이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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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홈리스, 사회운동, 사랑방, 운동, 집, 주거, 코로나19, 정책, 불평등, 이야기, 고시원, 복지, 인권, 주거권, 쪽방, 활동가, 권리, 제도, 빈곤, 대학교, 감시, 강제퇴거, 노동, 농성,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의료급여, 임대주택, 집회,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평등, 감염병, 공약, 약자, 일자리, 상담, 학교, 공공성, 동행, 권력, 이주, 자본,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택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시세보다 조금 싸게 청약분양을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이를 구매 가능하도록 금융자본과 함께 장기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의 팽창은 이루어졌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했다는 명분과 함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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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집, 주거, 이야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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