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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로 한정하려 했고, 국가가 생산하는 안전담론은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할만을 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자유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한 국가안보에 대한 강조는 911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제한하고 개인을 감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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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영향을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사업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개발 사업 역시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할 때 비로소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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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국민의 사법으로 돌리는 작업이다. 이번 사법개혁 논의에서 빠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 ‘공공 법률보험제의 도입’과 ‘공공 변호사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서 국민 법률서비스 증진을 통한 인권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이 민주주의와 부합한다는 것은 법조 직업 영역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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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29호)

  [벼리] 도시와 인권은 만나야 한다

  ... 상태’라는 현상을 통해 접근될 때, 이들은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된다. 공공역사나 지하도 등에서 노숙인들이 숙식과 생활을 하는 것은 비노숙 시민들의 점유 공간에 대한 침범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각 지자체들은 쉼터 입소 위주의 정책을 수립하고 노숙인들의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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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12-01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인권, 성매매, 주거권, 집, 집회, 홈리스, 광장, 자본, 정책, 강제퇴거, 농성, 저항, 역사, 탄압, 쉼터, 주거, 공공, 노숙인, 지역, 회사, 질문, 운동, 서울시, 이주노동, 주민, 배제, 광화문광장, 교육, 국경, 노동권, 사생활, 용산참사, 쪽방,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진상규명,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국가, 마을,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러한 독점의 칼날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강제실시제도이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서, 특허권자 외에 정부나 제 3자가 특허로 보호된 그 기술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면 특허권자인 제약회사 외에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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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건강권, 건강, 기술, 에이즈, 제도, OECD, 질병, 차별, 권리,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발전,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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