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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이후 4년, 지금 이야기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 이토록 반복적일까? 또한 진상규명은 왜 이렇게 더딘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최근 국회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인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재난조사기구의 설치가 위 두 개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을까? 법안에 따르면 해당 조사기구는 국회의장 산하에 두며 재난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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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권리, 세월호, 진상규명, 이야기, 역사, 진실, 국가, 한국, 세력, 언론, 광장, 공권력, 국회, 사생활, 안전, 재난, 정치, 집회, 촛불, 추모, 애도,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시대, 불안, 제도, 피해, 연결, 언어, 연대, 배제,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정부의 NAP공청회에 앞서 제대로된 NAP를 만들자는 시민사회 의견서

  ... 정한 시민사회 대표들이 공청회에 초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NAP에 대해 국회를 포함한 한국정부가 관심을 가질리 없었습니다. 인권과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NAP가 만들어지고 평가 없이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 NAP가 만들어져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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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NAP, 정부, 시민사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차별, 제도화, 빈곤

• 성명/논평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을 우려했다. 한국 정부나 국회는 그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핑계로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내세워왔다. 이번 권고는 사회적 합의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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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0-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정부, 인권, 한국, 차별, 법, 가족구성권, 국회, 사회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건강, 권리, 보편성, 무시, 강남역,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원장, 위기관리 그만두고 인권을 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유보되는 성소수자 인권

  ... 라고 공문을 보내야만 그제서야 ‘국정감사 이후에’라는 답이 돌아오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국회의원이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 결과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차별조사과장은 ‘국정감사 자료로 쓰일까봐 안줬다’고 전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한국교회연합을 내방하여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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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희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인권위, 출신, 차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독립성, 피해자, 트랜스젠더, 무시, 피해, 조직화,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ICC)에서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등은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ICC는 전례 없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하였다. 사실상의 등급 하락이다. 인권위가 설립이후 국제사회의 모범이었던 데에는 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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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대통령, 권리, 한국,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력, 국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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