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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당하게 수용된 사람은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법안은 관할 지방법원의 심리 결과 구금 또는 수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구금해제하도록 하며 구금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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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와 전쟁과 점령으로 야기된 이라크인의 고통이 주요 기소내용이었습니다. 3일에 걸친 꼼꼼한 심리를 통해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전쟁범죄가 한꺼풀 한꺼풀씩 벗겨졌습니다. 모든 전쟁은 인권의 총체적인 박탈이라는 오래됐지만, 지배자들에게 자주 잊혀지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자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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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2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 북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 남한 땅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등을 나름의 시각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탈북자 문제는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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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탈북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 김태년(31, 성남 ｢미래청년회｣ 준비위원장)씨의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이점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회합통신 질문조차 안받아 안기부는 구속영장에서 박씨가 ‘90년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박씨의 형 집에서 북한에서 남파된 성명불상의 공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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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하는 것이 대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이번 5.18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대개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전에도 양심수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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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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