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행의 <돌봄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도 가족 간병의 증가에 따른 GDP 감소 우려를 보고서 작성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돌봄은 사회공동체의 과제로서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관계의 구축이 아닌 최소의 비용으로 수습해야 하는 ‘사회정책’이 되었다. 정부는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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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 의료에서도 차별받으며 더 많이 아프고, 더 일찍 죽는다. 한국은 GDP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OECD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1.5배 높다. 또한 소득의 40%를 의료비로 사용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도 2.5배 높다. 고소득 남성은 저소득 남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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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건강, 권리, 대통령, 재벌, 치료,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데 반해 빈곤진입률은 OECD 평균4.5%보다 높다. 그에 반해 사회복지지출은 2012년 GDP 대비 9.8%로 OECD 평균인 44.3%보다 한참 낮다. 그런데도 얼마 전 사퇴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복지재정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가 아닌 정부의 시혜로 생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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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에 기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몇 나라의 변호사 숫자, 인구,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보자(2002년 기준). 인구대비 변호사 비율을 볼 때 한국은 OECD국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 9,400명 중 1명이 변호사를 가질 뿐이어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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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법, 상가, 미국, 대법원, 상담, GDP, OECD, 변론, 병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재미있고 장난기 넘치는 사랑방 활동가들, 조만간 만나러 갈게요.

  ... 것은 장애인 예산을 모니터링 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부분예산이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GDP부분에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관의 장애인 예산을 뽑아서 사업들을 분류하고 장애인 관련된 예산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쓰는지 보고 있어요. 고민이 드는 것은 장애인 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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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장애, 운동, 촛불, 학교, GDP, OECD, 서울역,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집회, 차별, 반차별,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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