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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발생한 집회시위로 인해 연간 1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GDP의 1.53%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손실의 내역은 대부분 집회시위로 인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추상적 가치들로, “국가신인도 하락” 같은 것들이다. 게다가, 통계는 집회시위를 모두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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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대통령, 집회, 법, 자본, 저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집, 탄압,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5개년 계획에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계획 조기구축계획'을 밝혔고, 국방비는 2022년까지 GDP의 2.9%(56조 7천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고 한다. 북한인권재단을 조기 출범시켜 인권문제를 의제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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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평화체제, 한국, 미국, 한반도, 평화, 동맹, 정전체제, 개발, 안보, 북핵, 중국, 분단체제, 언론, 전쟁, 경제, 한미일, 핵, 세력,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경찰, 사회주의, 체제, 정당, 평화협정, 군사, 국제, 러시아, 외교, 네트워크, 산재, 정책, 이명박,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데 반해 빈곤진입률은 OECD 평균4.5%보다 높다. 그에 반해 사회복지지출은 2012년 GDP 대비 9.8%로 OECD 평균인 44.3%보다 한참 낮다. 그런데도 얼마 전 사퇴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복지재정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가 아닌 정부의 시혜로 생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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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데 반해 빈곤진입률은 OECD 평균4.5%보다 높다. 그에 반해 사회복지지출은 2012년 GDP 대비 9.8%로 OECD 평균인 44.3%보다 한참 낮다. 그런데도 얼마 전 사퇴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복지재정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가 아닌 정부의 시혜로 생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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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 의료에서도 차별받으며 더 많이 아프고, 더 일찍 죽는다. 한국은 GDP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OECD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1.5배 높다. 또한 소득의 40%를 의료비로 사용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도 2.5배 높다. 고소득 남성은 저소득 남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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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의료, 정부, 건강, 권리, 대통령, 재벌, 치료,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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