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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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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력, 차별, 인권, 국회, 평등, 성적지향,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HIV/AIDS, 레즈비언,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출신국, 지역아동센터, AIDS, HIV, 범죄, 운동, 약자, 불안, 헌법, 무시,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언어,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양의무제, 추정소득, 근로능력 평가 등 독소조항으로 반쪽이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틀 안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실현을 하기보다 ‘부정수급자 색출’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당장 생계가 끊긴 수급자들이 달려와 호소하는 애절한 사연과 절규는 방관하거나 무시할 수 있도록 자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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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동료,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자료실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 규정에 대해 (안 제3조 제6호) 안 제4조 제5호에서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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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인권키워드
차별, 법,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네트워크, 가족, 감시, 인권, 종교, 출산, 통합진보당, 평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결정하는 법적 근거가 중립적으로 정의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시설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로만 바꾼다고 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도 않다. 지역사회 속에 살아도 고립과 배제를 피할 수 없다면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보건, 주거, 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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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전환,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9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눈에 보이는 빈곤, 쪽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 답을 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답을 몰라도 질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이 쪽방지역에 살며 낯설음으로 던졌던 질문들을 되짚어 보고 다시 질문해 본다. 집이 아닌 방에서 산다는 것? 쪽방에 살면서 처음 들었던 고민은 ‘방’에 대한 것이다. 쪽방은 ‘집’이라고 부르기보다 다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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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 2013-03-27

인권키워드
쪽방, 가족, 질문, 집, 고시원, 언론, 할아버지, 병원, 전기,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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