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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개편하고, 국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도 검·경에 이관했다.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와 정부·언론 등에 대한 상시 출입 관행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권 자체와 과도한 비밀주의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언제 후퇴할지 모르는 내부개혁만 단행됐을 뿐, 권력 행사의 투명화를 강제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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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주민,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위해 노동당 탈당·헌법 준수·독일국적 포기"(10.14)/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 '사과' 미흡하다며 '철저 전향' 촉구(10.15)/ 송 교수, '경계인' 포기·친북행위 사과 등 내용 담은 글 검찰에 제출…검찰, "참회 강도 셀수록 처벌 수위도 내려갈 것"(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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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법,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임에도 반공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는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을 위시한 보수정객들과 보수언론들에 의해 그는 이미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으로 낙인찍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 앞에만 서면 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도 작동이 정지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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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6호)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겨눌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

  ... 쟁을 부정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미국의 일방적인 파병 요구에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 정치인들이 보이는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순성 소장은 "각종 학술회의와 언론활동을 통해 이라크 현지 상황을 올바로 알리고, 파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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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1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저항, 정치, 지역, 파견, 다짐, 헌법, 점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4호)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 )가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이날 구성된 <국민변호인단>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 다. 지난 7월 25일 을지로에 있는 미육군 극동 공병단에 진입해 성조기를 태우다 구속된 학생 5명과 8월 7일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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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9

  인권키워드

  학생, 탄압, 평화, 미국, 변호, 집, 학교, 벌금, 한국, 생명, 석방, 영장, 재판, 전쟁, 경찰, 진상조사,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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