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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민투표로 '닫힌 부안' 열자 !

각계 2000인, 경찰력 철수․주민투표 실시 촉구

경찰 8천여명이 부안에 상주해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룡 목사, 고은 시인 등 각계 원로와 각계 단체 대표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 핵폐기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2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유일하게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안군 의회가 유치신청을 부결한 사실과 절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경찰력의 즉각 철수와 주민투표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변 최병모 회장은 "대책위가 격론 끝에 받아들인 주민투표안을 오히려 정부가 거부해 대화가 결렬됐다"며 "한 달 정도면 면단위 동단위 설명회도 가능한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굳이 7월까지 미루려 했다"고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투표안을 받아들이고 투표시기를 결정해 협의를 시작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부안대책위와 정부 사이의 대화기구가 별다른 진척없이 난항을 겪자, 중재인 자격으로 지난 14일 연내 주민투표로 핵폐기장 유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을 두려워한 정부는 시기 문제를 핑계로 이를 거부해왔다.

이에 분노한 부안주민들은 17일과 19일 항의집회를 열고 서해안 고속도로 점거와 부안군청으로의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폭력진압에 나섰다. 경찰은 또 석 달 넘게 촛불집회가 이어진 부안수협 앞 '반핵민주광장'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통행마저 막았다. 이어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부안의 질서를 회복해야 주민투표도 고려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렸고, 22일 경찰은 읍면 대책위와 농민회 사무실을 전격 수색, 시위용품을 압수해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25일 부안주민과 부상자가 상경, 청와대·경찰청·언론사를 항의방문하고, 29일 부안군민대회를 여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