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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에서 구체적인 실현의 조건과 방법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사회권을 이야기했다. 김 부장은 "사회권에 관한 한 인권위는 한 것이 없다"라고 단언한 후, △사회권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해 달라 △사회권의 이름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도장'을 찍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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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침해합니다. 또한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요된다는 점에서, 하기 싫은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합니다." ●피청구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신체, 재산 등에 침해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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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병력 특히 정신과 병력의 공개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환자는 개인 정보가 공개된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혼의 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 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운전면허 수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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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성명을 발표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규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25일 '단체교섭 대상 등 관련 질의 회시'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익산노동사무소장에게 "고가장비 등 시설보호 목적으로 공장내 CC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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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불법,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거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주거 등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9조는 또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부인되거나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유수호를 위해 '테러를 박멸'한다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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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시, 대통령, 영장,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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