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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1호)

멕시코 자유무역지대,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노동자 고용승계 약속 불이행 등…국내 사회단체 항의편지 보내기 확산

... 김상수 사장과 행성 허맹 사장 등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해고노동자의 원직 복직 △노동자 권리 준수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최근 노조 및 사회단체들이 항의팩스를 연이어 보내자 행성본사 경영기획실과 LG전자 현지공장은 "사실무근이다" "조사해보겠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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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기업, 노동권, 노조, 저항, 한국, 국경, 지역, 건강, 운동, 권리,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 경제자유구역도 밀어붙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 것이다. 그러고도 그는 "생존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첫 번째 인권이라고 일갈했다. 생존권을 위협받아 자결한 노동자들에게 "이제 분신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는 독설을 퍼부었던 바로 그 입으로 말이다. 어이가 없다. 시장권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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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정부, 집시법, 생존,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심의한 후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어, 현재 법제처 심의중인 정부안이 어떤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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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정부가 90년 비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현재의 사회권 보장 수준의 후퇴를 금지하고 있는 '후퇴조치 금지 의무'(규약 2조1항)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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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 법원 판례는 집단적인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 등 현행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파업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노조 파업에 대해 예전과 같이 공권력 투입을 통한 탄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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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임금, 노조탄압,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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