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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조사를 하고 온 당사자로서 조작사실에 대하여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안기부장은 국회에서 백흥용을 안기부에서 채용하였던 것과 백흥용이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안기부 직원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이날 변협의 기자회견 2달 전에도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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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발전, 강남, 인권, 전쟁, 민변, 핵, 법원,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해왔고,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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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반도체,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권 확대가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 며 ‘교권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국회 공청회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맞추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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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3-09-02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교권, 안전, 학생인권, 교육부, 각자도생, 아동학대, 추모, 권리, 동료, 정부, 교원, 집회, 학교폭력, 질문, 불안, 가해자, 국회, 노동자, 불평등, 인종, 장애, 젠더, 차별, 파업, 파업권, 학습, 평등, 스트레스, 탄압, 계급,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자본,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청소년 참정권의 ‘역동’을 함께 만들길

  은선 님을 만났어요

  ... 법연대)에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은선 님과의 첫 만남이 2018년 4월 국회 앞 선거연령 하향 농성장이었어요. 촛청법연대를 비롯해 청소년의 정치권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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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참정권, 정치, 운동, 사랑방, 이야기, 권리, 지역, 조례, 나이, 선거권, 투표, 학생인권조례, 농성, 선거연령, 정당, 시대, 활동가, 선거, 연결, 국회, 군대, 시설, 질문, 에너지, 총선, 제도, 보수정당, 네트워크, 법, 언어,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019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해 공수처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켰다.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라는 기조 아래 정부가 검찰을 통제하며 검찰이 독자적 정치 세력처럼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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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정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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