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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금수산궁전 참배'는 무죄

  ... 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중이었다. 26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대남선전용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북승인의 조건을 어겨가며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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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7

  인권키워드

  북한, 집,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단체가 『한국논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선고재판도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등, 『한국논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줄을 잇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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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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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6호)

  광운대 자주대오, "이적단체"

  4명 전원 유죄,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일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기현(광운대) 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난 98년부터 광운대 내에 '자주대오'란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해온 혐의가 인정된다"며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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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주한미군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 죄의 심각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한 수사권과 재판권 행사의 제한, 안보제일주의, 한국정부의 비주체적 태도 등 미군범죄를 부추기는 원인도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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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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