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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군부대 투입 준비 국방부 규탄,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 에는 총 11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한편으로 국방부 장관 등은 이러한 용역 경비원들의 위법 행위를 사주한 자들이고, 폭력행사를 지시 또는 방임한 자들이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앞서 밝힌대로 용역 경비원들은 적게는 20여명에서 많게는 100여명 이상에 이르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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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6

  인권키워드

  국방부, 평택, 평화, 미국, 용역, 대추리, 한반도, 평택미군기지, 경찰, 교육, 근로기준법, 불법, 고용, 주민, 검찰, 공권력, 언론, 위법, 인권, 전쟁, 청소년, 촛불, 평화적생존권, 시민사회, 정당, 활동가,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생존, 동맹,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적법한 복지요구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나아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두 판결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엇갈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엇갈린 판결 - 소송사건의 쟁점과 판단 쟁점 1 : 누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가? 우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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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약자, 국가, 장애, 집,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서울시,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가벌적인 행위인 동시에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상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이고, 직장에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성차별의 문제이기도 하다. 2.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범주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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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4~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3)

  ... 하거나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한 상시적인 채증이 진행되고 있음. 위법하고 과도한 채증에 대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높이고 충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됨. 20131006-0001.jpg, by 인권운동사랑방 2. 부북면 위양리 126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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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7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병원, 건강, 불안, 언론, 무시, 공무원, 집회, 채증, 희망버스, 밀양, 송전탑, 탈핵, 평화, 진보당,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여성, 위법, 종교, 집, 마을,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91호)

  [인권문헌읽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어떤 '책임'인가

  ... 면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피해보상을 하게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처벌받도록 하는 등 정말 ‘책임’을 묻는 것이다. 즉,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 유엔 글로벌 컴팩트 10개 원칙을 선언해놓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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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2-20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 노조, 경제, 결사, 노동권, 단어, 단체교섭권, 반부패, 비정규직, 아동, 위법, 재발방지, 차별,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지속가능성, 직접고용, 개발, 체제, 권리, 공익, 조직, 신자유주의,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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