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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1호)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

  허준영 서울 노원구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①

  ... 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 공권력 행사가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칠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합니다. 공권력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 죽인 공권력이 뭐가 정당해? 하지만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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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국회, 대통령, 정부, 가해자, 검찰, 남용, 농성, 생명, 용산, 철거민, 경찰폭력,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인권기준과 내부의 수사준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왜 숱한 가혹수사가 이어지고 밤샘수사가 남용되는지, 또 왜 그렇게 피의사실은 함부로 공표되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임검사들도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또다시 기존의 관행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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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 3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 이후 손해배상·가압류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손해배상·가압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산하 46개 사업장이 1300억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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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교섭, 정부, 국회, 노동자, 노동탄압,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수용자의 죽음을 두고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교도소측은 지난달 23일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배 모(34) 씨가 밤 9시경 징벌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며,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응급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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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감옥, 교도관, 남용, 운동,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했다. 또 시설보호요청 조항(8조 3항)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대학에서 시설보호요청을 남용, 학생들의 집회를 봉쇄하고 있는데 집시법 개정안은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 동안 집회주최측과 경찰 간의 협의사항이었던 질서유지선이 관할 경찰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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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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