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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작태는 현 경찰의 인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한 공권력 남용에 경찰이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난 4월 전북경찰이 화물연대 군산지부 파업에 대해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경찰의 모습 그대로였다. 4월7일 집회가 열리기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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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만화사랑방 (2914호)

  [만화사랑방] 공공기관 노래자랑대회?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을 막아야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가 중앙행정기관·공기업·교육기관 등 100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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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0-1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고용, 남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을 비롯한 과거 독재시대의 법률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가권력의 무제한적 남용을 낳고 있어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이들 법률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부터 만들려는 김 의원의 저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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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에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네이스 시행을 일선 교사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윤 교육부총리와 서범석 교육부 차관 등 4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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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기관으로선 이례적으로 정보수집권에 보안수사권까지 함께 가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한 국가중요정책결정의 방향제시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떠나 국내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였고, 특히 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수사권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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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역사, 테러, 남용, 테러방지법, 조직, 불법,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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