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의원실과 민변은 형법 제185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형법 제185조가 남용되거나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기타 방법’을 구체화하거나 삭제하는 개정방향이 제안되었다. 물론 모호한 규정으로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몫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질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십수년간 청산하고자 했던 국가폭력이 아닌가! 감독하는 자를 누가 감독할 것인가? 징계권을 남용한 자를 누가 징계할 것인가? 이 고전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조직은 스스로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직권남용을 벌하라! 불온도서의 지정행위와 연이은 파면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법원,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인권기준과 내부의 수사준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왜 숱한 가혹수사가 이어지고 밤샘수사가 남용되는지, 또 왜 그렇게 피의사실은 함부로 공표되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임검사들도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또다시 기존의 관행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력, 피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의 '확인'의 개념 등이 불분명해 대테러기구가 방대한 권한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3과장은 "국정원법으로 설치된 국정원 내에 독립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테러방지법을 통해 두는 것은 법 체계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15호)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 일컬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공권력 남용 실태를 조사한 끝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의 인권유린을 규탄했다. 인권유린 조사결과 발표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9개 인권단체는 19일 오전 11시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경찰관, 공권력,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남용, 정리해고, 치료, 플랫폼, 권리, 약자, 탄압,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