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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위 등을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11조처럼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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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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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유리벽 없는 세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들 모두 약속을 지킨다면

  ... 강연을 들었어요. 철원으로 오시고 나서 바뀌는 남북 분위기를 몸소 느꼈다고 강조했어요. 군사훈련 때문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요즘에는 훈련을 잘 하지 않아서 평화로워진 편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평화운동을 국제평화학교에서 실천해 나가실 거라고 하네요. 숙소에 돌아와서 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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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자원활동가) 2019-03-11

  인권키워드

  한국, 평화, 이야기, 북한, 활동가, 운동, 전쟁, 정치, 시민사회, 재생산, 역사, 안보, 제주, 다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 예우와 배상이 완료된 역사로 기억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5.18은 정확히 거기서 멈췄다. 군사독재에서 대의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과거청산과 피해자 대책만 집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김영삼, 김대중 집권이 이루어지자 국민통합을 위한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마무리된다.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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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2-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김대중, 존엄, 가해, 학살, 국회, 이야기, 가해자, 저항, 변혁, 역사, 피해, 해방, 연대,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생명, 석방, 이념, 인권, 정리해고, 정치, 투표, 학생, 국방부,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생존, 한국, 세력, 전환, 정부,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군대를 버린 나라, 군대를 버려야 할 나라

  ... 2월 1일, 남한에선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던 바로 그 날, 코스타리카 산호세의 육군사령부 요새에서는 망치로 건물을 허무는 의식과 함께 군대 폐지를 알리는 행정명령이 포고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교육부 산하 국립 박물관이 들어섰다. 이듬해 1949년에는 헌법에 항구적으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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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욱(자원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군대, 평화, 인권, 미국, 대통령, 전쟁, 정부, 빈곤, 국가보안법, 국경, 에이즈, 지역, 질병,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국가, 감옥, 교육, 복지, 저개발, 평화체제,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개발, 이야기, 역사, 탄압, 헌법, 평화협정, 교육부, 무시, 무기, 권력, 기지, 선거, 자본, 세력,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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