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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경실련, 소파 및 합의의사록의 8개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7․19) 여야 의원 66명 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요구서 발의(7․21) 3. 국가보안법, 계속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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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서울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희)는 "황 군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를 자백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유죄임이 인정"되나 "황 군이 초범이고, 혐의 내용의 동기나 행위의 위험성이 없었던 점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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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니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정보통신부와 산하단체에 집중된 점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오히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 규정하여 사실상 '검열'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섣부른 판단이 어려운 인터넷내용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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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 파)' 개정협상안 시안 내용이 드러나, 법정형량이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은 많으나 한국측이 요구해온 미군부대 환경문제나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보장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해(7․10)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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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사회보험, 미국,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한국, 고용,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미국의 '소파' 협상안 규탄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문대골)는 "재판관할권은 사법주권의 문제"라며 "미국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소파 개정의지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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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구금시설, 국회, 대통령, 석방,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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