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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25일 ∼ 7월 31일)

1. SOFA개정 협상 초읽기, '시늉'에 그치지 마라

8월 2-3일로 예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을 앞두고 소파개정 요구 고조; 녹색연합, 주한미군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해 미군과 한국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 요구(7․25) 여성계,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채택 요구 시위(7․27) 소파 전면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7․29)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소파 전면개정을 위한 팩스시위'(7․31) 소파 전면개정을 위한 범종교인대회, 김수환 추기경 등이 참여한 '종교인 공동선언문' 채택(7․31)


2. 하늘과 땅의 근본, 농민이 죽어간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농민대회 열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방농정 철폐, 농․축산물 가격 보장, 농가 부채 해결' 등 촉구, 손수 키운 농산물을 불태우는 농민의 분노와 경찰의 강경 진압 맞붙어 곳곳에서 마찰(7․25)


3. 집회․시위의 자유, 언제까지 찬밥?

경찰청 사이트, '시위대에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안에 대한 찬반조사 실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이 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찰 폭력에 의해 구타당한 일요뉴스 김용덕 기자를 시위대가 구타한 것으로 표현된 사진과 글을 게재한 사이트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7․25) 남북 장관급 회담 장소 인근에서 예정된 민주노총 주최 '호텔롯데․사회보험노조 폭력 진압 규탄시위'에 "사회안녕질서에 위험초래"한다며 금지통고(7․26), 이에 민주노총 "국가대사 때문에 기본권 제한은 부당" 하다며 이의신청․받아들여짐(7․28)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김영태) '외국대사관 집회 불허 부당하다'며 전국연합이 낸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의 거리제한을 둔 것은 적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7․28) 충북 청주 지역에서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 없는 '각서'를 요구(7․31)


4. '성희롱' 호소를 희롱하지 마라

롯데호텔 사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보고서'를 통해 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했다고 보고, 그러나 확인 결과 부서별로 한두 명을 뽑아 교육했으며 미참석자에 대한 대리서명을 하는 등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나(7․26)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자들이 성희롱을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여성․노동단체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항의 집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