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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대법원, 피노체트 전 칠레 독재자에 대한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미국, 한국인 관광객을 불법체류자로 몰아 죄수복 입혀 형무소에 가두고 하루만에 강제출국시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서울지법,'용공몰이' 한국논단에 거액 배상판결/노동부, 올3/4분기 실질임금 14% 줄었다고 발표/40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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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해 왔다. 단순히 ‘불법적’이라는 의미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법의 외피를 쓴 권력의 남용까지 고려할 때 ‘정의롭지 못한’이란 해석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인간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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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의한 강제 자백이 법정의 증거채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공무원의 광범한 불법행위가 거의 처벌되지 않는 관행 역시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고문의 뿌리를 뽑는 길 세계인권선언 5조는 고문의 금지와 함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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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운동사랑방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관할 서대문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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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경찰, 피해자,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5호)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

  출입국관리소가 단속에 걸린 불법체류 중국동포에게 가혹행위를 한 뒤, 이를 은폐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용역회사에 근무하던 중국동포 윤창로(40·중국 길림성), 윤창걸(36) 형제는 지난 11월 8일 한국인 동료의 신고로 군포경찰서에 연행됐다. 윤 씨 형제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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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중국, 가혹행위, 동료, 단속, 법무부,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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