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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처우 기본법」을 제정”(초안 제34항)하였다고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재한외국인”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배제시켜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 인권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 혹은 “… 할 수 있다.” 등의 형식으로 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처우 기본법」을 제정”(초안 제34항)하였다고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재한외국인”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배제시켜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 인권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 혹은 “… 할 수 있다.” 등의 형식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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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함께 해요

  '이주민인권에 대한 유엔 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 토론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최근 한국에 대한 이주노동자, 난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족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이행과 조치를 권고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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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결혼이주여성, 난민, 다문화,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고 그 걸로도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정순 씨는 자기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을 거라고 했다. 더군다나 많은 세입자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구하지 못해 빚더미에 올랐다. 재개발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인지, 지금은 해 주지 않는 무담보 대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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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전세, 수급자, 대출, 주거, 임대, 연대, 수급, 이야기, 철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단지, 정책, 근로, 공공,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확인했습니다. 10월 23일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세워야 할 때 최근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통해 차별과 배제를 선동하는 집회가 영등포구 대림동을 비롯하여 명동, 안산 등 이주민과 관광객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인권운동단위들과 함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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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1-07

  인권키워드

  한국, 역사, 집회, 페미니즘, 팔레스타인, 교육, 차별, 이야기, 노동자, 위안부, 사랑방, 권리, 공공성, 불평등, 여성운동, 정치, 신입활동가,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행진, 행진, 이스라엘, 학살, 국가, 해방, 위성정당, 대통령, 섹슈얼리티, 여성, 장애, 저항, 존엄, 학생, 돌봄, 기후정의, 개발, 질문,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제도화, 세력화, 신자유주의, 군사, 주거, 식민, 가자지구, 자본, 세력, 연결, 연대, 정부, 의료,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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