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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입법회의도 전두환 뜻대로 춤추는 사이비 입법기관이었다. 아무리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면서 별도로 7년에 이르는 보호감호처분까지 병과하는 것은 근대형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며 "교도소가 아닌 보호감호소"이기 때문에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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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매향리에 대한 입장 밝혀라

  미 국무장관 방한 맞아 기습시위

  ... 이 세종로 종로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군이 벌인 각종 살인 폭력 범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20여분간 시위를 벌인 후 해산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김종섭(소파개정국민행동 조직국장) 씨는 "이제껏 50여 차례가 넘게 항의서한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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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범죄, 미국, 중국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이유 1. (가. 나. 생략) 다. 피고는 1996. 12. 30. 원고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중략) 원고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그 처분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2)자형 집에 거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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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법,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호)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는?

  ... 들어섰지만 부패와 억압기구는 그대로 남고 인권침해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과거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과 관용이 베풀어지자 5월광장의 어머니회는 과거의 권력범죄를 폭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압력을 넣는데 집중하였다. 그 후 어머니회는 “당신은 과거 우리의 자식들을 죽인 고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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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양심, 범죄, 진실, 행진, 국제, 법, 정책

• 자료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

  ... 왜 ‘국가폭력’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정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정부 사전대응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 집회의 본질을 차벽 안에 가두다 - 차벽설치 및 운용 (안세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시민을 겨냥하는 물포는 무기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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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18

  인권키워드

  물포, 집회, 무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물대포, 인권, 차벽, 최루액, 건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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