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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며, 공공서비스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월 22일, 에너지 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직속 지속가능위원회에서는 물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법'과 '조치'는 한계적이며, 에너지와 물의 민영화 즉 시장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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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정책, 시장, 민영화, 국가, 자본, 전환,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인권, 체제,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그리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국회에 제출, 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다른 정부부처의 예산에 연계되어서는 안된다. [운영방식] -국가인권기구는 권한에 관한 모든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회의체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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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헌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4월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 개정 민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단서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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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까지의 조사결과 잠정집계된 강제징집 인원만 110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 대정부질의와 1988년 5공비리 청문회 등에서 강제징집 인원이 447명이고 이 가운데 265명이 녹화사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잠정집계 결과와도 큰 차이가 난다. 과거사위는 "녹화사업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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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제도화, 피해자, 무시, 피해, 재발,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936호)

명동성당에 쌓인 농민의 분노

'비준안 반대' 벼 1000가마 기습 야적…한나라당사 앞 노숙농성 돌입

열린우리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농민들의 투쟁이 서울로 향했다. 14일 새벽 4시 10분경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 소속 농민 20여명이 서울 명동성당에 40킬로그램 벼 1000가마를 기습적재하고 비닐천막 1동을 설치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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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5

인권키워드
농성, 생존, 건강권, 국회,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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