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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사실상의 '집회 허가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행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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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제목: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국제인권 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 주소 - 작성자: 노동기본권실태조사팀(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권연대) - 작성일: 2003년 11월 12일 - 차례 1. 우리는 왜 이 조사보고서를 내는가 2. 노무현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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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정부, 손배, 노동, 공권력, 노동자, 인권,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이어 12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헌법, 국제인권규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편, 평화적 민중 집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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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손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강화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국제앰네스티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3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공동 발의해 11월 14일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날 아침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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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연대, 국회, 집회, 사랑방, 이라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비정규직, 심의, 인권교육, 장애인, 경찰, 사회운동, 광장, 민주주의, 평화,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률의 제정 취지이고, 이번 단속의 배경이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진 이주노동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발효시키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낼 야만적인 방법만을 '합법'이란 이름 아래 강행하려 한다. 강제추방으로 이주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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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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