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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16호)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민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민관공동위원회는 경찰의 폭력진압 근절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만 검토하였다. 폭력진압의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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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8-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점거,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없기 때문에 검열이라는 잣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문화연대, 스크린쿼터 문화 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야 말로 그때 그사람들"이라며 "이번 결정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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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법원,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배제, 문화, 소수자,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2호)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 다. 또 이날 오후 4시 20분부터 아트큐브에서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을 초청해 그들의 삶과 문화를 나누고 연대의 촛불을 밝히는 특별행사가 마련된다. 영화제 프로그래머 김정아 씨(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일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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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장기수, 전쟁,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자, 성매매, 여성, 이동권, 이주민, 장애, 촛불, 탈북,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진실,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친부모를 알권리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정보를 알고싶다. 위원: 비밀입양이 전통 문화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에서고 입양부모들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 부모를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가? 아동이 입양과정을 통해 착취 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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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정부, 아동, 학교, 한국, 문화, 질문, 교육부, 국회, 법,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04호)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 감옥행을 택한 이유는 “양심의 울림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남북대립과 권위적인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국가의 부름’이란 일종의 성역이었다. 이러한 부름을 거부해 온 집단은 그 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이들에게 붙은 ‘이단’이라는 딱지를 활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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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병역, 국가, 군대, 낙인, 진실, 군사주의, 쉼터,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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