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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구에서 아사한 후 장롱 속에서 발견된 4살짜리 아이의 아버지 또한 수급신청을 하러 갔으나 장애판정에 필요한 사진을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지,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 수급권자가 동사무소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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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783호)

[논평] 샴페인 아래 불타버린 절규

...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행태는 '인권 경찰'이 되겠다는 다짐에 침을 뱉은 꼴이다. 정신지체장애 여성의 애타는 구조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머리가 좀 나쁜 여자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 경찰에게 인권의식은커녕 최소한의 치안이라도 맡길 수 있을까? 피해 여성이 신고한 업주는 무려 성매매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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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01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성매매, 여성, 단속, 인권, 치안, 군산, 시설, 언론, 여성운동, 참사, 다짐, 광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에 대한 비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인권 배제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선주민족·장애인·이주자 등과 또한 이들 사회적 약자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여성장애인, 여성이주자 등)의 인권 배제에 관한 비판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침해'란 원래 권리가 있었을 때 침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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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배제, 헌법, 공공, 차별,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7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2)

... 일 2-300명 정도 꾸준히 찾는다"고 전했다. ▲ '독립영화상영관' 상영작이었던 <장애인이동권투쟁보고서-버스를 타자!> [출처] 미디어참세상 상대적으로 시간과 돈이라는 물리적 문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말고도 인권 영화의 온라인 상영이 품고 있는 싹은 파랗다. 혜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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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3-24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국가보안법, 활동가, 언론, 인권교육, 사전검열, 운동, 학교, 권력,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에서 볼 때에는 충분치 못하다"며 "노동시장을 보면 경직성 문제가 국가경제투자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 씨는 파견제라는 것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경험을 쌓고 숙련도를 높여나가는 곳이고, 고용창출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서 고용을 창출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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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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