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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하고 있는 반차별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유엔의 단골 권고인 사형제 폐지는 또 어떠한가. 정부(법무부)는 “사형을 인정하고 있는 형벌 체계를 바꾸려면 실질적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하고 국회 다수 표결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 체계 안에서 시스템에 따라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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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법원,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놀이터 (390호)

  ‘아동학대’ 문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으로

  ... 판을 보도한 기사들로 전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요구하는 시위도 등장했다. 사람들의 분노 자체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일이다. 하지만 이슈가 된 사건의 가해자를 벌하는 방법과는 별개로,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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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4-04-24

  인권키워드

  청소년, 아동학대, 부모, 학대, 집, 아동, 권리, 가족, 가해자, 경찰, 양육, 체벌, 제도, 세월호, 언론, 인권, 이야기, 청소년인권, 의존, 정부, 노동, 사법부, 사형, 시설, 신문, 아동권리협약, 재판, 저항, 주거권, 활동가, 운동, 약자,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사형 합헌 결정, 군형법 92조(계간조항) 합헌 결정 등등 셀 수 없이 많다. 자칫 긴급조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체제수호에 앞장선 이력까지 가려질까 우려스럽다. 최근 이동흡, 박한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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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9호)

  [인권문헌읽기] 이란의 애도하는 어머니들(Iran's Mourning Mothers)의 연대 메시지

  ... 픔을 줄여줄 그날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모든 정치적 양심수들이 풀려나고, 고문과 사형이 폐지되고, 우리의 모든 나라들에 이런 극악한 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을. 그렇게 해야 인권 침해의 비밀은 드러나고, 우리는 어떤 공포도 없이 우리의 남아있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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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2-23

  인권키워드

  애도, 연대, 운동, 평화, 이스라엘,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기업, 사형, 생명, 여성, 인권, 저항, 전쟁, 경찰, 무슬림, 군사주의, 팔레스타인, 피해, 학살, 한국, 가자지구, 예술, 시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발찌를 형 만료된 이에게 소급해서 채우거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속이 다 시원할 거라는 가정은, 일견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그런지는 빼놓고 이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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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국회, 가해, 사생활, 장애, 민변, 법,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언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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