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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 리들 동포 시민에게 그들이 사는 식민지에 대하여 무기를 들거나, 우리의 벗과 형제 자매의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죽기를 강요했다. 국왕은 우리들 사이에 내란을 선동했고, 변경의 주민에 대하여는 연령, 남녀,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차별로 살해하는 것을 전쟁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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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부, 역사, 미국, 국가, 평등, 노예, 사상, 생명, 전쟁, 권력, 입법, 주민, 군대, 노예제, 재판, 정치, 참정권, 시대, 조직, 탄압, 헌법, 민족, 법, 이주, 노동, 사형, 여성, 저항, 종교, 학대, 범죄, 변혁, 진실, 민주주의, 공익, 계급, 제도, 무기, 평화, 학살, 동맹, 식민주의, 선거, 연합, 식민, 공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역사적 판결로 기록된다. 형벌불소급 논란 종지부 뚜비에는 1947년 살인 및 국가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했고, 20년이 지난 67년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들은 64년에 제정된 법률(‘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을 근거로 73년 뚜비에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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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서도 평등한 안목을 가져야만 한다. 예를 들어 세계인들은 히틀러에 대하여 쿠데타를 꾀하다 사형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수용소에서 맥없이 죽어간 유태인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상해주기를 요구해 왔다. 희생자들에 대한 도덕적 공훈심사가 아니라 부당한 희생자라는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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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인권, 피해자, 국가, 사형, 범죄,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배제

• 인권하루소식 (945호)

  ‘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아

  제2회 인권영화제 9월27일-10월4일

  ... ), 나이지리아의 환경파괴를 충격적으로 고발하면서 더불어 환경운동가 켄 사로 위와(95년 사형) 씨의 활동을 담은 <델타 포스>(글렌 엘스 감독, 다큐멘터리, 95년작),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하라 카즈오 감독, 컬러다큐멘터리, 87년작, 87년 베를린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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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인권, 검열, 군대, 사형, 탄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6조에 규정된 긴급구속 요건은? - 제20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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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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