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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8억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만성적 기아 상태이며, 자연재해, 증가하는 내란과 전쟁, 정치적 무기로서의 식량 이용의 결과로 수백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 일부 나라에선 식량이 넘쳐나고 버려지고 있는 이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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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빈곤, 해방, 지속가능성, 소비, 문화, 노인, 전쟁, 지역, 11조, 경제, 무기, 정책, 시장, 피해자,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건강, 체제, 안보, 생존, 피해,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한을 강화하는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d) 발전권의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의존성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법적 제도와 규범, 그것이 작동하는 절차로 결정되며, 인간발전과 형평과 정의 속의 기회의 확대는 이들 제도와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를 흔히 요구한다. 발전권의 실현은 이러한 제도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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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인권, 국가, 시장, 경제, 정책, 금융,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미국, 자본, 성장,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의존, 주거, 법,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윤순철) 현재 집값이 비싸다는 건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짚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것은 택지비와 건축비인데 그 거품을 빼지 않는 상태로 분양방식만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이 거품이 빠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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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제2의 6월 항쟁이 꿈처럼 다가온다면

  ... 항쟁을 감옥에서 맞았습니다. 1986년 5월말부터 감옥살이를 하다가 1987년 7월 5일 정치범에 대한 가석방 조치로 세상에 나왔지요.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끌던 야당 세력과 재야세력, 학생운동이 중심이 되어 5공화국 헌법을 개정하자고 했지만 전두환은 4월 13일에 개헌은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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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1-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감옥, 정부, 경찰, 데모, 헌법, 평화, 학생운동, 민주주의, 동지,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북한, 사법부, 인권, 저항, 평택, 평화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조직, 탄압, 한반도, 대추리, 권력, 기본권, 조선,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는 다가서지 못한다. 오히려 현실에서의 앙상한 주거권 침해 현실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 효과만을 낳고 있을 뿐이다. 다른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공급에만 집착하는 주거 정책을 넘어 실제 주거권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권적 주거권 지표가 필요하다. (*) 점유 : 점유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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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퇴거,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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