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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법은 화려하게 등장했다. ▲ 대법원은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당한 두 여자 중학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05년 2월 24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 법전 안에 갇힌 인권…거리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억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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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을 벌이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각 진영에서도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대 여성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여성학회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것은 ‘학회’라고 하는 제도권 안으로도 이 논의를 가져가려는 긍정적인 시도일 것이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발 빠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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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그 이유가 궁금해

  ... 그런데 이런 노력이 가족이나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건 아닌 듯하다. 초등학생이 읽는 신문에 기사 쓸 일이 있어 둘째조카에게 연락한 일이 있다. 막 중학생이 되었으니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였다. 마침 녀석이 메신저도 켜놓아서 이것저것 기사에 필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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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숙(자원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가족, 역사, 인권, 노조, 신문, 다짐,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동성애가 나쁘다고 가르치는 것은 현재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폭력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자퇴하거나 벌점, 전학, 퇴학을 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 시도율은 평균 자살시도율의 30%를 넘는다고 한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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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성별, 혐오,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05년 5월 한 군인이 자야위자야(Jayawijaya)에서 16세 소녀를 성폭행했다. 피해학생의 교사는 피해자의 삼촌에게 폭행사실을 일러주었고, 삼촌은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행동을 취하기 위해 와메나(Wamena)로부터 출발했다. 삼촌의 이런 노력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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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정부,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가해자, 고문, 권리, 석방, 진상조사, 학교, 국기, 평화,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법, 이주, 시장, 연대,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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