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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물구나무 (2989호)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 저질러질 수 있는지 국민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알게 되었다. 대자본의 이익이나 정치권력의 이권이 국익으로 포장되는 것을 신물나게 보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반대의 논리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익과 일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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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2-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문화, 교육, 비정규직, 임금, 운동, 산업, 자본,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권 등이 포함된다. 생존권적 기본권 유보시키는 헌재와 대법원 생활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적 기본권은 청구권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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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선거권, 헌법,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언어,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가 중요한 일인데, 대통령의 진단은 정말 인권적일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전·의경들은 국가권력의 위치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나선다. 그 자리에서 전·의경은 국민의 위치에 있지 않다. 시위대의 폭력에 의해 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 나아가 전·의경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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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성]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위와 권한의 독립성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나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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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정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발전,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억지만이 존재한다. 재계는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희생과 중소영세기업들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권력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 속에서 특권적 이익을 누려왔다. 그들이 말하는 “안보와 안정적인 사회질서”는 IMF 사태가 터지든, 국제경제 여건이 악화되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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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노동인권, 국가, 노조, 정규직, 경찰,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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