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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72호)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종교적 사유뿐만 아니라 정치적·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역시도 대체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 종교적 사유와 정치적·평화적 신념은 동일하게 ‘총 대신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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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권리, 소수자, 군대, 제도화, 평화, 감옥, 전쟁, 종교, 징벌, 차별, 운동, 병역,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파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국회를 공전시킬 것이 예상된다. <인권오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회기만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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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게 빈곤을 심화하는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로 빈곤심화의 주범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정치인·자본가와 실행구조인 정책들을 드러내고 이들이 빈곤을 심화하는 주범임을 민중의 목소리로 판결하고, 이에 대한 민중의 심판을 내리고자 했다. 그리고 사람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복지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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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정부, 개발, 권리, 교육, 노숙인, 범죄,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비정규,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별 체크리스트 △해외 사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지침에는 그동안 체벌, 두발규제, 정치활동 규제, 부당 징계 등 시민·정치적 권리에 치중되어 있는 학생인권을 확장시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소수자 인권까지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 지침서 개발 용역사업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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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발전,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문화,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엇이 무상 의무 교육을 가로막는가?

  “무료인가 유료인가: 2006년 세계 보고서”

  ... 난에 초점을 둔 지구적 전략은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정치적 서약의 수준을 낮추어서, 초등학교에만 한정해 무상의무교육을 2015년에야 성취하도록 했다. 장기간에 걸친 개발 목표 속에서 어린이의 타고난 권리로 인정됐던 것은 변화했다. 교육은 투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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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09-12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교육권, 권리, 국제, 인권, 학교, 국가, 공공, 법, 전환, 헌법, 요금, 생존, 정책, GDP, 개발, 무시, 빈곤, OECD, 가족, 노동, 버마, 소외, 저항, 전쟁, 지역, 지역사회, 경제, 안보, 제도, 네트워크, 이주, 자본, 금융,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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