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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노동자 모두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37명이 사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통해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있다. 병원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보통 병원의 진료활동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진료 수입이나 환자 진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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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건강권, 정부, 노동, 메르스,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제대로 된 권고나 의견표명을 거의 하지 않았다. 용산 참사,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진주의료원, 밀양 송전탑 건설, 반값등록금 시위 관련 기소 및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입장 표명 및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의 위상이 저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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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정부, 시민사회, 한국, 결사, 차별, 권리,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2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내가 만약 아플 때면, 누가 나를 책임져주지?

  ... 욕구조사 중 <파트너 관계나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제도>에서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3,158명중 67.5%인 2,132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 수를 기록했다. 또한 수술 동의 및 의료과정에서의 권리 행사에 대한 욕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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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2016-09-2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집, 불안, 제도, 시대, 생활동반자법, 국회, 정상가족, 복지, 비혼, 성소수자, 여성, 치료, 병원, 돌봄,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욕구, 공동생활, 국가, 한국, 주거, 법,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 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가족들은 운명을 준비하라는 의료진의 연락을 받아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뒤늦게라도 찾아와 사죄하기는커녕 경찰병력을 투입해 병원을 에워쌌다. 임종을 함께 지키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을 가로막았다.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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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9-27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영장, 존엄, 병원, 국가, 인권교육, 진실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에서 인간으로서 사는 데 위험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삶에 필요한 식량, 주거, 의료 등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복지국가에서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중요시했던 이유다. 그런데 안전과 안보는 영어로는 잘 구분되지 않는 단어다. 국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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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정부,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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