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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는 게 아닌가!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고, 성소수자 혐오로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했던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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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7호)

  [인권문헌읽기] 농민권리선언(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012)

  밀양 할머니들의 몸의 시간을 무시하지 마라

  ... 들의 땅과 지역에 대한 역사적이며 현재적인 처분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 12조 결사, 의견, 표현의 자유 1. 농민은 타인과 결사할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현지와 지역‧전국‧국제적 차원에서 이의 제기‧청원‧동원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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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5-29

  인권키워드

  권리, 할머니, 밀양, 지역, 집, 조직, 결사, 노동, 정치, 차별, 인권옹호, 무시, 노동자, 여성, 인권, 송전탑, 무기, 정책, 가족, 단어, 저항, 노동조합, 11조, 건강,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민주주의, 탄압, 안보, 핵, 한국, 의존, 선거, 법, 예술, 시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그중에서도 가난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타자로부터 내 수준의 소유와 생활을 지키려는 치안은 결사의 자유나 근본적인 사회보장 같은 것을 촉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복지’도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추락을 방지한다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 둘의 결합이 ‘치안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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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기업, 정책, 차별, 치안, 법, 노동, 복지, 아동, 불안, 벌금, 배제,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공공,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유죄판결을 받을 것에 관해 인제대 법학과 박지현 교수는 “소비자 보호운동,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는 설령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지라도 이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어떤 행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러한 권리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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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법'으로 발표된 이 법은 '국헌문란목적단체'를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했다. 민변은 "이 법안이 기존 '반국가단체'의 이름만 바꾼 채 국가보안법의 핵심적 조항은 남겨두는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라는 기존의 당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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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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