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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기초해 신분제 사회를 타파했고, 인권보장을 명분으로 한 정부를 구성했다. 그런데 현실의 정치‧경제적 힘은 나누고 공유하기를 거부하며 배타성을 톡톡히 발휘하는 방향을 취했다. 많은 권리 중에서도 재산에 기반을 둔 권리를 인권의 이름으로 맹렬히 옹호하게 됐다. 배타적인 지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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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배제, 권리, 차별금지법, 권력, 정부,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발전,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우리 시대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은 수백 년에 걸친 사회적·정치적 투쟁으로 누적되어온 역사의 산물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포괄하는 범위에 대하여 상이한 판단이 가능할지언정 인권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는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사리 인권담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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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법원, 국회, 사법부, 법,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 섰다. 이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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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정부, 의료,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7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은 권력이다

  ...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게 된다. 우리는 흔히 소유란 경제적 사실과 개념에 불과하므로 정치적인 것과 거리가 멀고 특히 인권 문제와는 더욱 무관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에 쉽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 칼럼에서 오히려 소유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논리와 그 모순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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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빈 2008-01-16

  인권키워드

  배제, 권리, 인권, 권력, 마을, 기업, 자본주의, 접근권, 이야기, 역사, 미국, 법, 시장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련 투쟁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밖에 없었다. 벌금형이 사법적 판단 이전의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치적인 벌금형, 현실적인 고민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구금형보다 경한 죄에 부과되는 형벌이다. 인신의 자유에 대한 구속 요건을 엄밀히 하려는 노력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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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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