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사건으로 특히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사절차 관련법과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단식농성으로 그 문제점이 재조명된 사회보호법, 그리고 대표적인 반민주 악인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형사절차 관련법 김갑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가능케 하는 법안 의결(11.6)/ 민주노총, 경제자유구역법안 국회통과 저지 국회 앞 노숙농성→양대노총 간부와 조합원 3백여명, 노숙농성 중 경찰에 연행(11.7)→경제자유구역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11.8)→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경제자유구역법안 폐기 촉구(1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시께 용역깡패 2백50여명이 들이닥쳐 전국노점상연합 안양지역연합 회 김창호 지역장 등 철야농성 후 잠자던 노점상 36명이 폭행을 당했다. 철거용역 원들은 심지어 칼까지 들고 와 위협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노점상 한 명은 늑골을 심하게 다쳐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그밖에 다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용희 2002-11-0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병원, 경찰, 철거, 가족, 용역, 생존, 법,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경제자유구역법안 무효화 투쟁 나설 것"

  '경제자유구역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14일

  ... 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8일 아침 9시 수도권지역 간부와 조합원들이 다시 집결해 노숙농성을 전개했다. 또한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각 지역의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노숙농성을 벌이거나 항의집회를 열어 법안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2-11-0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교육, 노동, 여성, 지역, 집회, 경찰, 민주당, 조합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 식을 중단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이 이뤄지 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집단단식농성은 식언을 일삼는 교정당국의 안이 한 대응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7일 단식 참가자 중 한명인 이모씨를 면회한 정모 씨는 "참가자들은 보호감호제도 를 바꿀 수 있는 책임있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