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1. 경제적 치외법권 지역 탄생의 비극

민변(11.11)․양대 노총 및 17개 사회단체(11.12), 법안 국회처리 반대/ 양대노총, 법안 통과 저지 국회 앞 1박2일 노숙농성(11.13)/ 법안, 국회 통과…양대 노총 조합원 거센 항의(11.14)/ 환경연합 등 92개 사회단체(11.15)와 양대노총(11.18),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2. 고문이여, 가라!

국가인권위, 시흥경찰서 경찰관 강도혐의자 연행․조사 과정 가혹행위 가능성 검찰에 수사의뢰(11.12)/ 과거 민주화운동 고문피해자 2백50명, 과거 고문사건들에 대한 수사 촉구 탄원서 검찰에 제출(11.12)/ 대검, 조천훈씨 고문치사 관련 일선 검찰청에 가혹행위․밤샘조사 금지 특별 지시(11.14)/ 법무부, 고문방지책 발표…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입회보장, 특조실 폐쇄 등 그러나 참고인 강제구인 및 거짓진술 처벌 등 수사권 강화도 곁들여(11.15)


3. 제대로 된 연장 없이, 새 길 떠나야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통신사실 확인권과 자료제출 거부 시 소명자료 요청권만 신설…청문회 및 위증죄 처벌권 등 조사권한 강화 실현 안돼 유가족 반발(11.14)


4. 기타

민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20여개 분야, 1백여개 법률 제․개정 및 폐지 제안(11.11)/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법무부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확대 건의 약속에 따라 단식농성 13일만에 종료(11.11)/ 10만여 농민, 우리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 참가…WTO 쌀 전면수입개방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통과 저지(11.13)/ 이라크, 자국의 무장해제 요구 유엔 안보리의 새 무기사찰 결의안 무조건적 수용(11.13)/ 따돌림당한 초등생, 유서 써 놓고 숨진 채 발견돼(11.14)/ 법률전문가 1백40명,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조속한 위헌 결정 헌재에 촉구(11.15)/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북한 핵개발 계획 관련 침공 않겠다 밝혀(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