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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아라! 무더기 악법처리 환경연합 등 17개 사회단체, 생존권․환경권 후퇴시키는 경제특구법․주5일근무제법․공무원조합법 3개 법안 철회 촉구(10.23)/ 교육단체, 국회 앞에서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경제특구 내 외국법인 초중등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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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어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우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수준에 걸맞지 않게 무상의무교육 제공 단계가 낮다’는 것이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한 유엔의 지적사항이었고, 그 결론적 권고는 ‘공교육의 강화’였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고교평준화제도’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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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과 ‘경제특구법안’을 4대 교육악법으로 규정했다. 외국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해산해도 투자자는 자산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7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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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로 취업한 후에는 업종의 제한이 없는 ‘특별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7조) 또한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관리를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고(3조) 상대국가와는 ‘인력도입에 관한 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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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용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리활동이 허용된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전면 허용 시도(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예고/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제정) △자립형사립고교 등 교육 사유화 정책 △계약직 교사 확대 등 교원유연화 정책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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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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