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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 8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이는 관타나모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지휘계통으로 저질러지는 조직적 범죄에 비교해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문제는 미국이 고문방지협약이나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인권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멋대로 독주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아부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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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변호인, 활동가, 운동,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불법 노조사찰, 딱 걸렸어!

  사내하청지회 불법 사찰 의혹, 현대자동차 본사로 모아져

  ... . 사찰대상에는 사내하청지회 원문숙 조합원을 비롯해, 사내하청지회 홍영교 지회장, 신명균 조직1차장, 양회삼 조합원 등 해고됐다가 2003년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용결정을 받아 복직되거나 2004년 8월 교섭을 통해서 원직복직됐던 사람들까지 포함돼 있었다. 또 사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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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광, 박석진 2005-01-12

  인권키워드

  불법, 노조, 해고, 사찰, 감시, 노동자, 진상조사, 탄압, 조합, ILO, 교섭, 인권, 정규직, 프라이버시, 회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인권위법 제정 시에도 그러했듯이, 이번 인권위법 개정 과정에서도 법무부 등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된다. 국가기관의 반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 대목에서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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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남녀차별 개선 업무의) 전문성이란 측면에서 (지금보다) 좋지 않다"며, "여성단체들은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권위원 3∼4인으로 구성되는 차별시정위원회가 11명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15인의 고용평등위원회의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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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죄 피고인으로서 재판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전범민중재판 여성기소인 총회가 열려 "전쟁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다"며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12.2) 이라크에서 전범민중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살람 씨와 하이셈 씨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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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정부,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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