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2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108호)

촛불의 길을 묻다 (좌담 전문)

[인권오름-민중언론참세상 공동기획 좌담 (1)] -김현진, 노정태, 미류, 완군, 한윤형

... , 국민투표 등의 차원으로 흐름을 모아가자는 주장도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대해 느끼는 시민들의 불만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폭로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바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요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영주 2008-06-18

인권키워드
이야기, 촛불, 집회, 차벽, 이명박, 촛불집회, 민주주의, 물대포, 경찰, 정치, 평택, 청와대, 평등, 집, 조직, 선거, 배제, 정부, 발전, 언론, 노동자, 단어, 저항, 광화문, 광장, 운동, 에너지, 약자, 제도, 국가,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의 객관적 한계가 결정된다. 특정 집단의 상황을 일반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책 변화를 제안하는 청구 그리고 재정 또는 기타 자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청구보다는 결핍에 대한 직접적인 제공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제안하는 청구가 관대한 심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국가, 소외, 권리, 인권, 인종, 종교, 발전,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무력하다. 그런데 또다른 고민은 각국이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재량의 폭을 가진 정책의 정당성을 재판소가 판단하려 들 때 재판소의 역할과 당사국의 자유가 충돌된다는 것이다. 그간 재판소의 판단은 목적 정당성으로부터 문제삼는 조치의 효력과 목적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비례성)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언어,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발전,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보위원회에 의한 통제와 우발적이고 사후적인 법원통제가 전부다. 이 경우 국회차원의 예산과 정책 심사 외에 정보수집 기타 업무수행에 대한 사전적, 체계적 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외부통제의 속박에서 벗어나있는 조직은 내부통제도 등한히 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부실통제의 악순환구조가 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자료집] 사회운동 장소로서의 노동 (길내는모임 쟁점토론회)

2023-1┃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반대를 넘어

자료집 순서 ◇ 발제 1. 노동규범 현대화? 새로운 권리체계가 필요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1 2. 자본의 노동 분할 전략, 사회운동으로 넘자 (홍명교, 플랫폼C) ─ 12 ◇ 토론 1.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 26 2.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31 3. 곽이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6-01

인권키워드
노동규범, 권리체계, 자본, 정부, 윤석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