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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2호)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 난항 예상

  미국측, 수형시설 낙후 등 문제 들고 나와

  한미행정협정 개정 협상이 미국측에서 주한미군들의 교도소내 처우문제를 들고 나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는 15,6일 서울에서 이틀간 열릴 예정인 한미행정협정 제3차 실무협상에서 미국측은 "교도소 시설이 낙후하고, 수형생활이 형편없다"며 주한미군 범죄자의 국내 수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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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시설,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6년간 끌어오던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병무청, 회사, 당사자 3자가 만나 새로운 안을 논의해 15일에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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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3호)

  한국·북한·미국 평화협정 체결해야

  전국연합, 거리행진

  ... 북합의서 실행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김영삼대통령과 레이니 주한미국대사, 북한 당국 앞으로 한반도평화 정책 공개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8월13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평화협정체결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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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집회, 북한, 정책

• 인권하루소식 (424호)

  미국인권단체도 방한

  노동권 등에 대해 조사

  [Human Rights Watch]의 리차드 디커 씨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자료수집을 위해 지난 12일 방한, 21일 출국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에서 침해받고 있는 노동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벌이며 민주노총(준), 인권협, 참여연대 등 인권.노동 단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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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5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편집자 주】미국무부는 올해에는 지난 1일 ꡔ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ꡕ를 미의회에 제출했다. 미국무부는 이 보고서 한국 편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미국무부의 이 보고서 중 한국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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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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