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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범법행위의 확신과 이에 대한 형벌의 부과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경찰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이 법원의 권한에 대해 월권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일인데 이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비추어볼 때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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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다. 원칙 6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은 정당화 되지 아니한다. 원칙 7 ① 각국 정부는 이 원칙에 포함된 권리의무에 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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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정부,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99호)

  교도소 담을 넘나든 편지들

  옥살이 삼십여 년만에 처음으로 가지게 된 볼펜

  ... 서는 컴퓨터로 글을 찍어내는데 이제 겨우 펜이라니 문명의 이기로부터의 소외야말로 가장 큰 형벌임을 절감합니다. 뜻 있는 많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들을 격려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뜨거운 배려해 주심에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면서 저의 진심 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달구벌, 빛고을, 비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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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감옥, 건강, 소외, 재소자, 형벌, 할머니,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었다. 4)고문방지위원회 1987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처우와 형벌 금지협약' 제17조에 따라 설립되어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조사하고 당사국 영역 내에서 고문이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근거 있는 징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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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격리와 통제’를 목표로 한 사회통제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정책은 본래 형벌을 통해 추구해야 할 재사회화 목적이 점점 더 왜소하게 되고 종국에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 역시 재사회화 형사정책을 무력화하는데 기여합니다. 교도소의 재사회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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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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