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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국가가 손쉽게 형벌로 다스리려 들어서는 안된다. 언론을 장악하라? 언론의 장악은 언론 자유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가로막는다. 검찰이 피디수첩을 수사한 것 역시 피디수첩 제작팀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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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운동, 법, 공권력,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를 제기해왔던 수 많은 법, 제도적 장치는 그대로 둔 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강성 형벌 정책을 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날림 정책에 근거한 졸속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아동 성폭력 근절의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법 개정안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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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약자,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네트워크,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함되지 않으나 고문에 해당되는 그 밖의 행위들은 형법의 다른 규정에서 다루어지고 더 낮은 형벌을 받는 반면, 폭력 및 잔혹한 행위와 관련한 형법 125조는 오직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협약 4조 2항과 일치하도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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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성에 적합한 처우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구금시설에 있는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이 형벌로서의 자유구속 이외에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 고통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임장서연 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www.kp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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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정책, 구금시설, 성전환자, 권리, 법, 여성,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67호)

  [인권문헌읽기]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

  ... 위반을 처벌할 충분한 조항을 현재 국내법에 갖고 있지 않은 당사국들은 그러한 위반에 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7조 당사국들은 서로간에 그리고 국제연맹 사무총장에게 현 조약의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과 규칙들에 대해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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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8-16

  인권키워드

  노예제, 노예, 강제노동, 아동, 노동, 인신매매, 성매매, 법, 가족, 인권, 지역, 피해자, 미국, 공공, 단어, 여성, 이주노동자, 형벌, 자본주의, 운동, 권리, 역사, 제도, 국기, 동맹, 한국, 의존, 성장,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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