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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7호)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2008년 인권선언운동] 주거권 선언, 집은 인권이다

  ... ‘집’만 허용되고 있다. 주거권은 집을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더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건설자본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하고 가진 자들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 집에서 내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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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05

  인권키워드

  집,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부, 시설, 인권, 주거, 장애, 저항, 연대, 집회, 부동산, 서울역, 지역, 차별, 경제, 활동가, 이명박, 감옥, 국적, 뉴타운, 부동산정책, 사생활, 생명, 인종, 전쟁, 쪽방, 철거민,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체제, 광장, 역사, 전기, 신자유주의, 학교, 행진, 권력, 국가, 한국, 정책, 주민,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1948년 3월과 4월 사이에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전후 냉전 속에서 회의의 분위기는 아주 정치적이었다. 한쪽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초점을 두고 다른 한쪽은 ‘균형 잡힌’ 정보의 흐름과 정보의 교환을 주장했다. 이후로도 국제사회는 의견과 표현, 정보의 자유 개념을 다듬는데 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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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안보, 권력,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올 해초 새 정부가 파리원칙에 어긋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로 국가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때도 인권활동가들은 노숙농성을 하며 막아낸 이유는 국가인권기구에 맞는 구조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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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법원,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 편성을 앞세워,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북 사회에서도 종교·집회·언론의 자유 및 자유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 등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와 동일한 내용의 인권이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종교·집회·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유권, 사회권, 민주적 정치체제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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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10-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권리, 국회, 문화,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가해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계급, 제국주의,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성적지향, 이념, 이주노동자, 장애, 출신국, 체제, 자유주의, 권력, 국가, 식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말하는 ‘자유’란 그들이 시민들을 도청하고 감시할 자유이며, 국정원이 추구하는 ‘진리’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는 진리를 뜻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사실,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자유로이 소통할 권리를 제약하면서,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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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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