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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성에 적합한 처우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구금시설에 있는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이 형벌로서의 자유구속 이외에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 고통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임장서연 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www.kp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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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공감과 연대를 훼손하는 노예제는 살아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1)

  ... 재판, 끔찍한 처벌(낙인, 교수형, 팔다리 절단, 거세 등) 등이 그 내용이었으며 주인의 형벌에 의한 노예 사망은 살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정당화 하는 데는 시기별로 성서, 그리스·로마의 전통, 과학으로 위장한 인종주의 이론 등이 동원됐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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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성매매, 세계인권선언, ILO, 강제노동, 노동, 연대, 아동, 제도, 권력, 남용, 인신매매, 전쟁, 파업, 피해자, 동료, 미국, 식민주의, 이주노동, 단어, 여성, 인종, 재판, 저항, 차별, 청소년, 체벌, 형벌, 인종차별,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일자리, 무기, 불법, 피해, 국가,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생하고 있다. 이런 경미한 경우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과도한 형벌이 아니라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저작권 침해를 업으로 한 자에 한정하도록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2006년 말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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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법, 한미FTA, 형사처벌, 육아, 집, 한국, 산업, 정부,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8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법에 살리라" 상

  김성호 법무장관

  ... 에 왜 횡단보도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법을 어겼다는 죄책감과 형벌의 두려움으로 의문의 씨앗을 잘려버린 대목에서 심사위원들은 완전 기겁했습니다. ‘ㄱ’ 초등학교 교직원님들, 법무무 장관님의 방문에 얼마나 탄복하셨으면 장관님이 돌아간 후에 학생들에게 장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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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8-22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이야기, 인권, 병원, 학교, 가족, 교육, 뉴스, 비정규직, 재난, 학생, 형벌, 다짐, 질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살펴보면 △강화된 소음기준과 폴리스라인의 엄격한 적용 △특정인에 대한 집회 참가 차단 △형벌의 상향 조정 △민사상 배상 청구 활용 등 철저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이들의 합법적 공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경찰의 폭력을 통제하는 방안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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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저항, 경찰폭력, 정부, 노동자, 파업, 탄압, 공권력, 노동, 용역, 평택, 평화, 테러, 정책,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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