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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권문제로 거론되는 양심수 문제와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지적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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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정부,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라이언 화이트를 기다릴 수는 없다

한국 에이즈 30년, 인권을 살펴야 하는 이유

... 문제로 다루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30년도 더 된,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 이야기다. 한국에서 첫 HIV감염인이 확인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는 라이언 화이트가 아직 없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반복된 차별의 현실만 봐도 분명하다.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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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12-03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인권, 한국, 치료, 정부, 질병, 차별, AIDS, HIV, 권리, HIV/AIDS, 건강, 상담, 감염인, 메르스, 질문, 낙인, 신문, 에이즈환자, 조직, 미국, 정책, 게이, 공무원, 국회, 남용, 수검자, 수동연세요양병원, 여성, 인권감수성, 출입국, 학생,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시대, 동료, 불안, 학교, 무시, 빈곤, 기술, 세력,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협약)에 대한 제2차 민간단체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아동권 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1년에 아동권협약에 가입했으며, 가입 후 2년 이내에 그 후 매 5년마다 아동권리의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아동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94년에 최초 보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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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아동,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 지 않아 결국 표결없이 통과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 온 한국과 싱가포르도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의안에서는 지난 1998년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E/CN.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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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정부,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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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정부,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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