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방 씨는 "보안관찰 적용은 부당하다"며 보안관찰대상자 신고를 거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전향적이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방 씨와 같이 보안관찰청구 심사를 받은 이윤정 씨(94년 회합통신․기밀누설죄)는 현재 '가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판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판결, 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넓게 해석, 적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2호)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25일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송태인 피고인(42)에게 무죄를 선고, 경찰이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 의경의 부당한 강제연행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6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단속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을 정의하고 이를 부인할 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올해 처음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역사, 국가보안법, 차별, 피해, 국회, 민주당, 법, 참사, 형사처벌, 기본권, 피해자, 총선, 국가, 비방, 정치, 범죄, 가해자,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집회참여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따른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테러방지법 적용을 방어해야할 때입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었으니 국정원은 법이라는 합법의 틀 안에서 업무를 하겠지요. 인권활동가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진 게임의 공간 안에 던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