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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청구성심병원 폭언 폭행 감시 집단 따돌림의 실상

  ... 역시 "탄압이 있을 때마다 노조의 법적 대응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아 왔지만, 벌금 정도로는 사측의 태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산재인정과 더불어 경영진 교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측이 밝힌 탄압 사례에 대해, 청구성심병원 측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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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2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산재, 노동조합, 병원, 감시, 조합, 스트레스, 치료, 동료, CCTV, 노동자, 노조원, 경찰, 질문, 이야기, 노조탄압, 벌금,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투표행위에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겐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할 권리도 없다. 이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결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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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 . 우리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11명이 구속, 60명 불구속 그리고 300명 정도가 벌금형을 받았어요. 우리는 대화를 하자는 데, 저들은 돈과 힘으로 무조건 억압하죠.” 서 부위원장의 이야기는 눈물만 없을 뿐이지 울분에 가까웠다. “회사는 임금은 죽어도 못 올려주겠다면서,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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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6

  인권키워드

  파업, 용역깡패, 병원, 노동자, 노조, 동지, 조합, 정부, 가족, 검찰, 대법원, 임금, 집회, 애도, 이야기, 벌금,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설문지 표지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비밀로서 엄격히 보호됩니다'라고 이야기한 통계청이 이렇게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이용하고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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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준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법정기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 건설연맹은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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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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