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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5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힘 모아 인권문제 넘다 보니 어느새 인권지킴이로

... 제정하라고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노숙인 행색이라고 해서 고용에 차별을 두는 기업에게 벌금을 물리고 영업정지를 시켜서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노숙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각성하게 만들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아저씨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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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6-05-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인권, 제도, 경찰, 차별, 기업, 부양의무자, 고용보험, 정책, 고용, 노동자, 일자리,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수급, 임금, 쪽방, 차별금지법, 권리, 약자,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법, 전환,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1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직장 건강검진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감염인들

... 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원하지 않는 HIV 검진에 따른 결과가 타인에게 함부로 통보된다. 에이즈 관련 법조항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직장 건강검진에 HIV 검진을 무조건 포함시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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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기 2005-10-25

인권키워드
HIV, 감염, 에이즈, 부당해고, HIV/AIDS, AIDS, 상담, 배제,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사생활침해, 차별, 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접근권, 질문, 동료, 벌금,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실형을 확정받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벌금, 보석, 구속취소 등의 사유로 풀려나고 있다. 교도소 과밀화현상은 범죄율 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구속만능의 우리 사법체계가 부른 필연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과밀수용의 해결은 새로운 (민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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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청구성심병원 폭언 폭행 감시 집단 따돌림의 실상

... 역시 "탄압이 있을 때마다 노조의 법적 대응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아 왔지만, 벌금 정도로는 사측의 태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산재인정과 더불어 경영진 교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측이 밝힌 탄압 사례에 대해, 청구성심병원 측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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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12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산재, 노동조합, 병원, 감시, 조합, 스트레스, 치료, 동료, CCTV, 노동자, 노조원, 경찰, 질문, 이야기, 노조탄압, 벌금,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투표행위에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겐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할 권리도 없다. 이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결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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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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