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이밖에도 고문에 참여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고문수사로 피의자 등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국대 법학과 이승호 교수는 “인권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변호인 입회 규정을 둔 것은 자칫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만 총기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남용은 심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며, 이에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년 1월 15일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뒤 벌써 21년, 조상록(54․무기징역․안동교도소) 씨는 ‘간첩’이라는 낙인 아래 기나긴 감옥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7년 일본 유학(명치대학 대학원 정치학)길에 나섰던 조 씨는 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국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로인해 전쟁때 상대방에게 명예훼손과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한 무기로 여성에 대한 성적모욕과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리랑카와 버마,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여성의 무력갈등에 의한 피해현황이 각 나라의 여성인권운동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국의 중남미 침입의 영향에 대해 얘기했다. 국가보안법은 민간독재나 군사독재에 있어 공통된 무기이며 특히 군사독재는 사회질서와 안보를 이유로 공세를 폈다고 말했다. 그 영향은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나타나며, 미국은 군사학교의 군인 양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