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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0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 노총 14일부터 진행해온 단식 농성 풀고 정부와의 대화 나서(26일), 금주 중 민주노총 대통령 면담 예정, 한국노총·노동부장관·노동특위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노-정합의문' 발표(25일) 6. 연극이었나 손숙 환경부 장관 불명예 퇴진(24일),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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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IMF, 감옥, 경찰관, 국정원, 노동자, 농성, 대법원, 학교,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4일 ∼ 5월 10일)

... 집중 배정키로/검찰,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 검거위주로 전환해 강력 대응 방침/김대중 대통령, 올해말까지 70%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고등학교 학교급식 내년 상반기까지 1백% 실시하토록 지시 ◆ 7일(목) 민주노총,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50여개 노동·사회·종교단체, '고용·실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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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위안부, 김대중, 검찰, 변호인, 임금, 철거민, 노동시간, 할머니, 청와대, 경찰, 교육부, 학교, 연합,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2일 ∼ 4월 28일)

... 사고로 한국인 산림청 계장과 공익요원 6명 사망/파라과이, 리노 오비에도 군참모총장이 민간대통령의 전역 명령을 거부해 쿠데타 위기 <24일(수)> 한국노동청년연대 간부 13명과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자 3명 등 17명, 국보법으로 무더기 연행-구속/건설증권 노조, 파업 1백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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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30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한국, 정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파업, 이슬람, 공약, 손해배상, 평화협정, 이스라엘,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지만, 이는 보통 말하는 것처럼 특별검사는 아니다. 특별검사제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이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은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에 빠져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자연스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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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정부조직개편안을 고수하는 새 정부에게서 나타난 인권은 다만 최근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보인 대통령의 태도로부터 우리는 인권관련 제도와 기구에 대한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인터넷통합을 추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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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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