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2일 ∼ 4월 28일)

<22일(월)>

이수성국무총리, 국정좌담회에서 장애인시설 의무화 밝혀/민교협, 총장직선제 고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키로


<23일(화)>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동두천 미군2사단 훈련장 산불사고로 한국인 산림청 계장과 공익요원 6명 사망/파라과이, 리노 오비에도 군참모총장이 민간대통령의 전역 명령을 거부해 쿠데타 위기


<24일(수)>

한국노동청년연대 간부 13명과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자 3명 등 17명, 국보법으로 무더기 연행-구속/건설증권 노조, 파업 1백50일만에 합의/아암도노점상 고 이덕인씨, 사망 1백49일만에 장례/김영삼대통령, 노동관계 개혁방안 보고대회에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설치 밝혀/유엔, 마약과 돈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무기명계좌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


<25일(목)>

경원대 장현구 씨 장례행렬에 경찰 최루탄 난사/철도청, 참여연대가 제기한 경인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공판서 책임부인, 재판부에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요청


<26일(금)>

외노협,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환경단체, 체르노빌원전 사고 10주년 맞아 핵발전소 건립반대 등 주장하며 거리행진/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얻어맞은 대학생 9명이 낸 손배소송에서 국가배상 판결/매춘여성의 인권회복을 위한 민간단체 한소리회등, ‘매춘여성의 인권문제와 사회복귀를 위한 토론회’ 개최/라피크 알 하리리 레바논 총리,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혀


<27일(토)>

범청학련 남쪽본부 지역별로 집회 열고, 북한?미국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주한미군사령부, 한국의 재판권행사에 관한 항의서한과 함께 조사중인 미군에 대한 기소유보를 법무부에 요구/노운협의장 김영곤 씨등 3명, 집행유예 선고받아 석방/아르헨티나 가톨릭 교회, 76-83년사이 군부독재정권 협력한데 대해 국민들에 사과하는 성명발표


<해설>

그동안 국내 노동운동의 족쇄가 되어왔던 제3자개입금지와 복수노조금지 조항 등 세계적인 노동악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 주간이였다.

87·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줄기차게 공약으로 내놓았던 노동악법이 10여년 만에 개정될 조짐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단체들은 김정권의 이번 신노사개혁 구상이 한국의 OECD가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필요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혁이랄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에서 기업주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근로자파견제와 유급휴가 무급화 등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만약 또다시 정부가 제3자개입금지라는 허울좋은 가면을 쓰고 노동자를 기만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