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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1. 제버릇 남 못준다

서울대생 강성석 씨 양심선언, 국가정보원이 프락치 활동 강요했다고 폭로(22일),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국정원 앞 규탄집회 이어져/경찰청과 정보통신부, 통신상에 게재한 글 문제삼아 게시물과 ID 강제삭제(21일)

2. 특검제는 양보 못한다

여권, 조폐창 파업유도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법안 단독으로 국회 제출하기로 결정(21일) 정부의 한시적 도입에 맞서 역대 최대 규모의 195개 시민·사회단체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 결성(24일), 전국 규모의 국민서명운동 돌입(28일))

3. 이제야 빛보게된 의문사특별법

국민회의, 69년 이후에 발생한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특별법 시안 확정, 국회에 내기로(24일)

4. 감옥에서 고용해주나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구속된 노동자 291명, IMF 사태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폭보다 구속노동자수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반면 사업주 구속은 24명에 그쳐(21일)

5. 대화는 시작하지만

민주노총 14일부터 진행해온 단식 농성 풀고 정부와의 대화 나서(26일), 금주 중 민주노총 대통령 면담 예정, 한국노총·노동부장관·노동특위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노-정합의문' 발표(25일)

6. 연극이었나

손숙 환경부 장관 불명예 퇴진(24일),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재개

7. 남북,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산가족 성과 있어야 비료 보내겠다' 김대통령 발표(25일), 남북 차관급 회담 난항, 이산가족 논의 구체적 합의점 못찾아(22-26일) 금강산 관광객 민명미씩 억류 및 석방(20일-25일)

8. 작은학교는 살고싶다

21개 교육·사회단체,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기자회견(25일), 7월 2일부터 50여개 초등학교 등교거부운동 전개예정

9. 경찰관, 총기사용 허용범위 제재

단순도주범 총기치사 관련, 대법원 '국가에 배상책임' 판결(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