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5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하고 있다. 합의양해사항을 보면 한국의 1차적 재판권행사를 일단 인정하고 개별적 사안에서 미국당국이 한국에 그 권리를 포기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개정 전 재판권 자동포기조항과 1차적 재판권 행사 대상범죄의 제한한 것에 비춘다면 나아진 것이나 실제로 한국의 재판권 행사비율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정의 비판, 견제기능이 국회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다. 미국의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대법관 임명시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직접 관여함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굳이 우리의 경우처럼 ‘국회의 동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AI가 뭐길래

... 하구나 싶습니다. 물론 이 열기는 불과 일주일 만에 소위 ‘AI거품론’과 함께 엔비디아와 미국 주식을 비롯하여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AI 관련 주가가 사그라드는 결과까지 동반하는 한 사이클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의 반복이 앞으로의 수순일 테지요. 그래서일까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상임활동가) 2025-11-07

인권키워드
ai, 활동가, 이야기, 조직, 질문, 한국, 산업, 연결, 개인정보, 교육, 대통령, 학습, 에너지, 재생산, 기업, 재벌, 재판, 경제, 시대, 운동, 민주주의, 미국, 진보넷, 자본, 정책, 일본, 반도체,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활동 이야기

법이 아직 우리 앞에 당도하지 않았더라도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를 돌아보며

... 수 있길 기대하며 시작된 간담회이기도 했습니다. 든든한 순간도 막막한 순간도 함께 지금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주(州)를 중심으로 공립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성·평등·포용(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금지 정책이 점차 확대 추진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24-02-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지역, 단체협상, 법, 정치, 입법, 성별, 국회, 노동, 복지, 비정규직, 종교, 회사, 민주주의, 제주,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정책, 고용, 노조, 학생인권, 조례, 단협, 조합, 차금법,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대체될 수 없는, 차별을 다루는 실체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의 의의다.) 미국의 인종분리정책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이제 없다. 그러나 당대에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욱 적었다. 기차 칸을 분리했지만 기차를 못 타게 한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를 분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기업, 법, 평등, 언어, 배제, 성별,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