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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사적 소유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것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에 영국과 미국은 국가가 자본주의를 불법화하고 사적기업소유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련안을 반대했다. 개인소유냐 공동소유냐를 결정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소련의 제안대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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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배제,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0호)

  세계의 인권 <13> 가정

  물러앉은 아버지, 위기의 가정

  ... 90%가 강간에 의한 것이었으며 다수가 아버지, 양아버지, 가까운 친척에게 강간당했다. 미국에서는 병원의 응급실을 찾는 여성의 22-35%가 학대와 관련되어 있다. 캐나다에서는 결혼경력이 있는 여성의 29%가 전남편이나 현남편에게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같은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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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여성, 양육, 성평등, 성폭력, 아동, 지역, 학대, 기술, 연결, 가정폭력, 나이, 불평등, 인권, 출산,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했다. 자유란 얻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구호였다.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것 우리 현대사에도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발자취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언론계에서는 자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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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하고 있다. 합의양해사항을 보면 한국의 1차적 재판권행사를 일단 인정하고 개별적 사안에서 미국당국이 한국에 그 권리를 포기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개정 전 재판권 자동포기조항과 1차적 재판권 행사 대상범죄의 제한한 것에 비춘다면 나아진 것이나 실제로 한국의 재판권 행사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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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정의 비판, 견제기능이 국회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다. 미국의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대법관 임명시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직접 관여함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굳이 우리의 경우처럼 ‘국회의 동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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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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