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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거리에서 기념하는 6월 항쟁

  ... 이런 모순들이 버젓이 일어난다는 말씀. 그런데요, 주한미군사령관 벨이라는 사람은 제 나라 국회에 가서 한국이 방위분담금을 더 높여주지 않으면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고 큰 소리쳤어요. 그런데 방위금분담금을 8천억원이나 남겨서 이자놀이 한 게 들통이 났죠. 그러면서 돈타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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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5-09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대통령, 정부, 국가보안법, 평화체제, 법, 국보법, 북한, 역사, 제주, 비정규직, 재벌, 전교조, 시대, 민주주의,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나이, 농성, 뉴스, 언론, 여성, 저항, 정치, 촛불집회, 한미FTA, 해고, 회사,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대선, 집, 탄압, 대추리, 생존,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 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일시 □ 2007년 4월 23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임종인 의원실 순서 인사말 임종인 의원 주제발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실종된 민주주의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민주주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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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한미FTA, 기본권, 국회, 경찰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계속되는 네팔 마오주의 반군에 의한 인권침해

  평화협정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납치, 폭력...

  ... 생들과 네팔의회당 진영인 네팔학생연합의 학생들이 싸운 사건이 발생했다. 네팔의회당 간부는 국회에서 마오주의 반군 지도자들에게 학생운동진영의 활동을 감독,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독립학생연맹이 사노 티미 학교(Sano Thimi Campus)와 라트나 라쟈 락스미 학교( Ra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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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타파/번역-이상희 2007-01-03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정부, 노조, 이야기, 고문, 석방, 지역, 집, 학교, 평화, 가족, 국회, 불법체포, 학생, 개발, 권리, 총선, 무시, 무기, 권력, 마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획득한 절차적 정당성을 활용하고 있다. 쌀 개방이나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은 형식적이나마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등 더욱더 불안정해진 노동 역시 97년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민주성을 앞세우고, 경찰은 정부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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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인권, 저항, 경찰폭력, 노동자, 파업, 탄압, 공권력, 노동, 용역, 평택, 평화, 테러, 정책,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구사대,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연대,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한정 하지만 법안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 제24장(살인)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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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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