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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의료연합,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공동성명] 1. 최근 정부는 '부모가 불법 집회나 시위에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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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 있음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 90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비준함으로써 사회권을 보장하고 실현해야 할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회권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인권조항에 정면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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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저항, 지역, 파업, 교육권, 노동3권,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양심, 신념으로 인해 구속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합니다. 이 신념에는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신념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이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이들도 여기에 당연히 해당합니다. 아울러 국가권력의 정치적 상황과 고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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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서도 볼 수 있다. □ 자료 제공 주요 상임위: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 자료문의: 인권정보자료실 (범용 02-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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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있다. □ 자료 제공 주요 상임위: 건설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문화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 자료문의: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02-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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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최저주거기준, 손배가압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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